신문, 뉴스에서 양적완화라는 단어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눈여겨 봐야한다. 양적완화라는 단어는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를 뒤 흔들만큼 중요한 정책임으로 개념, 의의, 기대효과는 무조건 숙지해야 합니다.
양적완화의 개념
양적완화라는 뜻은 정말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양적으로 돈을 완화한다. 실제로 영어단어도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쓰며, 줄이면 QE입니다. 사실 영어 단어 뜻 그대로 직역을 한건데요. 실제로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생산해서 시중에 돈의 유통량을 확대하는 겁니다.
즉, 양적완화는 현금 발행을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적완화는 어떻게 시행되는건가?
중앙은행에서 현금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시중에 풀어야 하는데요. 연준(미국의 중앙은행), 일본중앙은행은 시중의 채권을 사드리기 시작합니다. 달러나 엔화를 생산한 후 이 돈으로 채권을 사는거죠. 돈으로 채권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산한 돈이 자연스럽게 정부 또는 시중은행에 풀리게 되는거죠. 미국은 여러차례 양적완화를 시행합니다. 우리 돈으로는 4천조가 훨씬 넘는 달러는 생산해 유통합니다.
양적완화는 정부에서 지금까지 거둔 세금을 다시 지출하는 재정과 완전 다른 창고 개념입니다. 이런식으로 양적완화를 시행하면 정부는 부채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기축통화국이라서 이런 방식이 통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처럼 비기축통화국은 이런 모험을 하기 어렵습니다. 기축통화국은 아무리 돈을 많이 생산해도 어차피 다 쓰이게 되지만, 우리나라의 원화는 생산을 하면 쓰이지는 않고 돈의 가치만 떨어지게 될 뿐입니다.
양적완화 정책은 대체 언제 시행될까?
경제 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멈춘 듯한 상황, 돈이 돌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시행됩니다. 또 유럽연합처럼 국가와 국가가 모인 집합체가 직접적으로 돈을 수단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나타났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돈이 돌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만큼 돈을 쓰려고 하는 주체가 없는 거죠. 그 주체가 돈이 없는 거고 소비가 잘 이뤄지지 않게 됩니다. 소비가 이뤄지지 않으니까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양적완화를 시행함으로서 시장 경제의 흐름을 만드는건데요. 이런 양적완화에도 정말 사용되어야 할 돈이 전혀없는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양적완화를 실제로 시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국가가 직접 개입해야 할 정도이거나 또는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 대기업/국가에 발생한 경우입니다.
양적완화의 장점: 경제 회복의 기회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시장에 돈을 공식적으로 공급할 주체가 있습니다. 이 주체에는 일정한 목적 및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세적 시장에 돈을 공급하게 되면 시장은 소비와 생산이 증가하게 되는거죠. 이렇게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지속된다면 경제 회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양적완화의 단점: 통화 가치 하락, 물가 상승, 투기 현상
시장에 돈을 더 풀면서 생기는 단점도 있습니다. 시장 경제의 흐름을 만들기 위함이지만 잘못된 경우에는 그 책임이 엄청납니다.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면서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돈이 풀리는 만큼 통화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고금리, 높은 수익률로 편향되면서 투기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양적완화 후에도 경제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고, 돈만 많이 풀리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돈은 특정 단체에만 쏠리게 됩니다. 이는 시장에서 더 큰 경제적 양근화 문제를 가속화 시키게 될 뿐입니다.